개인파산 개인회생 및 면책 제도 이해하기

개인파산 개인회생 및 면책 제도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junymoney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및 면책 제도 이해하기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스스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자법원으로부터 파산자로 선고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진 빛이 모든 재산을 충당해도 감당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빛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환가하고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경제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나이는 개인파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변호사, 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고, 대출이나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고 은행계좌도 개설할 수 없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신청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이 통상 5~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개인파산 장점

 

• 개인파산을 하고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 후에는 위의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 각족 은행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본인 명의 사업이나 취업을 하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 면책 후에는 개인 재산을 보유하는 등 경제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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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일정 금액 이하(담보 10억 이하, 무담보 5억 이하)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법원에 정해준 금액을 갚아나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평균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최장 3년을 변제하고도 남은 원금과 이자가 있다면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5~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 모든 채무가 조정 가능한 대상입니다. (사채, 보증, 개인 채무 등)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의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됩니다. 
• 이자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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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제도

 

개인파산 결정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 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빛을 면제받고 사회적, 경제적 제약도 복권되어 새 출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빛을 얻어 과소비나 도박 등으로 돈을 잃고 파산신청을 하는 '사기파산'은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모두 보통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할 법원에 사건을 신청하게 됩니다.

접수부터 면책결정까지는 대략 1년 정도 걸리며, 개인파산의 경우 추가적으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30만 원)이 발생됩니다. 

 

파산 면책신청 및 도움을 주는 기관 

 

과도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02)530-1114  https://slb.scourt.go.kr/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210) http://sfwc.welfare.seoul.kr/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https://www.klac.or.kr/
• 신용회복위원회 (1600-5000) 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개요 및 신청방법, 서류와 작성방법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절차 안내 페이지의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5/index.html

 

 

개인파산,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면 좋겠으나 부득이한 채무로 인해 개인파산,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맞는 상황에 필요한 제도를 선택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에 개인파산, 개인회생 검색을 하면 대부분 법무법인, 변호사를 홍보하는 글들이 많기에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면책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필요한 정보는 위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파산 면책신청에 도움을 주는 서울회생법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